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듭니다.
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14.4% 증액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.
★ 사회적 가치 투자 -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구축 및 치매, 자살예방, 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말합니다.
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표
사회적 가치 투자 2019년 편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드립니다.
▶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: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. 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,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. (12개 시군구, 총 81억원)
▶ 치매관리체계 구축 : 치매안심센터(254개)개소에 따른 운영비, 치매전문병동(3개소) 확충지원,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(신규사업)등을 진행합니다.
▶ 노인요양시설 확충: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.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. 개축 단가를 인상합니다.(13.2%증, 132.5→150만원/㎡)
▶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: 생명존중문화 조성(13→28억 원)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확대(52→63개소)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증원합니다.(290명)
▶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: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 지원,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 합니다.(27→55억원)
노인. 장애인. 아동 - 노인 돌봄서비스, 장애인 활동지원,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 합니다.
▶ 노인돌봄서비스 :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(24→ 29만 5000명) 및 종사자 일자리를 확대하고 (9,600→1만 1800명),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 (1만 760원→1만260원)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확대(80→115개소)를 통한 돌봄을 강화합니다.
▶ 노인장기요양보험 :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(6만 4000명)및 건강보험료율(3.49%)인상, 장기요양 실태조사 등을 반영한 국가지원금을 증액합니다.
▶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: 냉.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수(6만5080개→6만5675개), 지원단가인상(203만2000원→215만1000원)을 통해 경로당 운영 지원을 강화 합니다.
▶ 장애인구강진료센터 :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개소 확충(9→13개소)으로 장애인 대한 전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을 향샹 시킵니다.
▶ 발달장애인 지원 :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신규 지원합니다.(1,500명)
▶ 아동발달지원계좌 :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:1 매칭지원(월 최대 4만 원)하는 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을 1,760명 증가합니다. (8만1997명→8만3757명)
▶ 지역아동센터 : 지원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(4,124개소→4,135개소),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.보수비를 신규 반영합니다. (1,200개소)
▶ 요보호아동 지원 :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(240명)및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원(보호종료후 2년간. 4,900명),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. (880명)
각 분야별로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인포크래픽으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.
관련된 글
2018/08/30 - [아무거나] -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2 (일자리 확충)
2018/08/29 - [아무거나] -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1 (소득보장 강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