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듭니다.
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14.4% 증액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.
2019년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
(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표)
★ 일자리 확충 -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합니다.
▶ 사회서비스일자리 :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9000여명 신설합니다.
▶ 노인일자리 - 사회서비스형(2만개), 공익활동(6만 9000개),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를 확대하고(51→61만 개), 시장형지원단가를 9.5% 인상합니다.(210→230만 원)
▶ 장애인일자리 -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,500명을 확대 (일반형일자리 1,000명, 복지일자리 1,200명,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)
▶ 자활산업 - 자활참여 1,500명 확대( 4만 6500→4만 8000명), 최저임금 대비 80%(19년 월 139만 원)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%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. (자활장려금 도입)
▶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-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보조교사(1만 5000명)및 대체교사를 (700명)증원하고,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인상하빈다. (원장 1.8%,교사 2.3%)
▶ 사회서비스원 설립 -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, 종사자 직접 고용, 민간 제공기간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좋은 일자리 장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합니다.(서비스원 4개소, 중앙지원단 1개소, 일자리 890명)
▶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-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예정입니다. (3.1%증)
▶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(233→268명)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, 수혜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.(42→51억원)
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일자리 확충이였습니다.